오래 장사한 사람 임대료 지원받는다.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장수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통과될까요? 내용은 제조업 15년 이상, 이외 업종은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라고 합니다. 이는 야당 국회의원이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였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제조업, 장수소상공인 지원
장수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백 년 가게와 백 년 소상공인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 인력확보와 장기재직 촉진
- 사업승계와 후계양성
- 지식재산권 취득지원과 보호
- 전통시술 보존과 상품화 지원
- 사업장 임대료 지원 등
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전 사업자승계와 후계양성, 사업장 임대료 지원에 큰 메리트를 느낍니다. 이유는 사업자승계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의 세금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임대료의 지원의 경우 완전 직관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근데, 제조업의 경우 15년은 되겠지만, 소상공인은 30년은 다소 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에 의견이고요. 그럼 여당인 국민의 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당인 국민의 힘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촉구하고 있다. 전기요금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등이 시급하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질의를 통해 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번이나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1.11원, 10월 2.7원이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다만 여야가 이 같은 노력에도 소상공인 사이에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입법보다는 이를 시일 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연될 수가 있을까? 난방비 지원 이제 더워지는데? 그럼 더울 때 냉방비 지원이란 명목으로 또 이렇게 싸울 것인가? 제조업 15년, 장수 소상공인 30년? 이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조업을 짧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길게 보고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소상공인도 짧게 하려다 맛집, 이색등으로 30년 길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이 문제다. 너무 길다. 그러니 다 죽고 나서 통과되면 어쩌나 역시 버티는 자의 몫인가? 취약계층을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은 충분이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세금 내고 아등바등 거리며 사는 이들을 방치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명확한 추정도 없는 것 같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면 잘 통과가 되고 빠르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 아닐까? 전당대회니 사법리스크니 이쪽에만 목메지 말고 서민을 좀 봐줬으면 한다. 제발 일 좀 하세요. 일 좀~!
댓글